낙태 찬성반대 근거 및 나의 주장 ( 사례 출처 O)/ 안락사 찬성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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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 찬성의 근거(세가지)
2. 낙태 반대의 근거(세가지)
3. 나의 주장
4. 안락사 찬성의 근거
5. 안락사 반대의 근거
6. 나의 주장
7. 출처

본문내용

1. 낙태 찬성의 근거
첫 번째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 유지와 출산 결정의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임신 및 출산과 육아는 여성 삶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여부에 대해 전인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임신기간 전체에 걸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안으로 도달하기 전이면서 출산 결정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면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경우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단순히 우선한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의미이므로 예외적인 상황 없이 전인적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낙태 찬성 근거 첫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28&cid=43667&categoryId=43667
낙태 찬성 근거 두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6069&cid=46625&categoryId=46625
낙태 찬성 근거 세 번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1717
낙태 반성 근거 첫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471&cid=43667&categoryId=43667
낙태 반성 근거 두 번째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1527
낙태 반대 근거 세 번째
http://egloos.zum.com/trueracist/v/6136139
안락사 찬성 근거 첫 번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82&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82&cid=43667&categoryId=43667
안락사 반대 근거 두 번째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10902002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