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여성학 낙태죄 헌법불일치합헌결정에 대하여 레포트 (A+)

소개글

임상여성학 낙태죄 헌법불일치합헌결정에 대하여 작성한 A+ 받은 레포트로
자세한건 목차 참고부탁드립니다. :)
(그래프와 차트 등으로도 정리 해놨습니다.)

목차

Ⅰ.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
1) 낙태의 현행법 구성요건
(1) 기본적 요건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2) 가중적 구성요건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3) 결과적 가중범 (낙태치사상죄)

Ⅲ. 낙태의 현황과 그 원인
1) 낙태의 현황
2) 세계적 낙태에 대한 인식

Ⅳ. 낙태죄의 정부지원 정책과 해결방안
1) 낙태죄 헌법 불일치 합헌결정
2)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견해
3) 낙태죄에 대한 해결방안 및 나의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낙태죄란
1) 의의
낙태죄란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하여 죽이는 행위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렇듯 낙태는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연유산과는 구별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호법익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낙태는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태아의 신체는 낙태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 그 자체라는 입장이지만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이 된다는 태아∙모체보호설 태아보호설 : 임산부의 승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2) 모체보호설 : 승낙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대립 되어있다. 형법은 임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규정을 두어 법정의 적응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 제14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이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국내로 이민을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을 위한 규정,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정,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것이 규정된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불임수술 관련 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일본 우생보호법(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위법성이 배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TISTORY ‘낙태의 죄(총설)’ https://ccibomb.tistory.com/15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심영희,박선미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3668&paramPage=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기헌,정현미 ‘낙태의 허용 범위와 허용절차 규정에 관한 연구’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3818&paramPage=1
한국형사정챌연구원-박형민 ‘낙태의 실태와 대첵에 관한 연구’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4439&paramPage=1
나무위키 – ‘낙태‘ https://namu.wiki/w/낙태?from=%EB%82%99%ED%83%9C%EC%A3%8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1&idx=12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