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중간고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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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Ⅰ. 문제의 제기
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무의 소관
Ⅲ.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Ⅳ. 사안의 적용

2. [문제 2]
Ⅰ. 문제의 제기
II. 사무의 위임
III. 사안의 적용

3. [문제 3]
I. 문제의 제기
II. 권한의 재위임
III . 사안의 적용

4. [문제 4]
I. 문제의 제기
II. 조례제정사항인 사무
III. 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사안의 도로법 제55조에 규정된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관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사무의 성질이 문제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도로표지 소관 사무에 관한 관리청 그리고 그 사무의 성질에 대한 구별을 검토한다.

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무의 소관
도로법 제 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도로관리청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23조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에 따라 각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광역 시장으로 그 도로관리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