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신학적 관점
1) 존치론자의 입장
2) 폐지론자의 입장
3) 사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 시대에 들어와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 이래 줄곧 있어온 일이라 할 수 있다.사형제도의 논쟁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첨예한 논쟁 주제이다. 사형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것을 ‘사형 폐지론’ 과 ‘사형 존치론’으로 표현하겠다.

1. ‘사형 폐지론’은 근거를, 사형은 잔혹하고 비 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만약 오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 회복 할 수 없다는 것, 그 위협력은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치중되어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이러한 처사는 범죄자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형벌이라는 것 등에 두고 있다.
사형폐지론은 공리주의 또는 윤리학적 사상에 기초하여 그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사형제도는 국민이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국가에 위임한 권한이라 볼 수 없고, 이는 국가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그 순간적인 고통의 강도는 범죄억제에 필요한 강도를 초월한 야만적인 행사라고 하는 점, 사형제도는 생명보호를 최선에 두어야 할 법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 두고 있다.

2. ‘사형존치론’은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범익에 두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당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밞은 범죄자는 자신의 권리 또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형벌의 본질이 적어도 응보적 대가의 실현에 있는 이상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정의실현 차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 그 밖에 일반인의 대리만족과 응보관념 등에 그 취...

<중 략>

참고 자료

강영안 『십계명 강의』(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9)
존M.프레임, 이경직외(옮김) 『기독교 윤리학』 (서울:개혁주의신학사 2015)
칼빈, 『기독교강요』(하)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김상균,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김정우, “사형제에 대한 성경신학적 관점, 「신학지남72(4)」 2005년 12,
김종걸,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복음과 실천48(1)」 2011.09,
김창대, “구약윤리 방법론 모색을 위한 사례 연구”「구약론단 17(3)」, 2011. 9월
김해철, “사형제도 폐지와 성경적 교훈” 「」
신원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윤리적 검토」
심종석, “사형제도에 관한 교의적 함의”「로고스경영연구 제17권 2호」, 2019년 6월
이광호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에 대한 반박 -「철학논증 제26집」 2001. 제4권
이상원, “까사레 베까리아의(Cesare Beccaria)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연구” 『신학지남』,82권 1집 (201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