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인권 (기본권 중심) 에 대한 논의

소개글

"북한 사회의 인권 (기본권 중심) 에 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인권 실태와 현황
1. 생존권 문제
2. 자유권 문제
3. 평등권 문제

Ⅲ. 북한 인권문제와 개선의 노력
1. 남한 측의 개선방향
2. 국제사회의 개선노력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북한 인권 문제는 예전부터 탈북자나 국내외 인권 관련 시민 단체, 비정부 기구 등을 통해서 이야기 되고 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한국, 일본, 유럽의 공동 제안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66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엄청난 분량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은 미국이나 일본 군인을 찌르는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받으며, 매주 강제로 자아비판 시간을 가지면서 세뇌 교육을 받는다. 교화소에서는 담당자가 강제로 낙태를 시키기 위해 만삭인 임산부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수색 견에게 물려죽도록 방치해버린다. 뿐만 아니라 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당을 위한 행사에 동원되어 혹사를 당하며 대표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퍼레이드 사례가 있다. 아이들은 그들이 경기장을 방문할 때 그들에게 보여줄 짧은 퍼레이드를 위해 매일 10시간씩 6개월 동안 연습했다.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 알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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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 한울아카데미, 2014.
서보혁・박홍서, ｢통일과 평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