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 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 조직의 문제점
1)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
2) 국가경찰위원회의 해결방안
2. 경찰 수사의 문제점
1) 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2) 경찰 수사권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며, 경찰은 구가 하위체제로서 법질서의 유지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지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경찰은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적 명령, 강제 작용을 수단으로 하는 공권력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많은 행정조직들 중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행정은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국가의 일선 행정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한동헌, 2001)
경찰 행정은 국가의 일선 행정이지만, 경찰 행정, 조직,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문제점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많이 논의가 되어오고 있다. 경찰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양하게 있지만, 필자는 이 중 경찰 조직과 경찰 수사의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특히 경찰 조직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알아본 후 현재 경찰 수사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Ⅱ. 본론

1. 경찰 조직의 문제점

1)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제도는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으로,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갖는 행정기관 제도이며,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하고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전문성을 보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찰기관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최초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국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경찰 행정의 업무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들과 경찰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들을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이영우,2009)

참고 자료

한동헌.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영우, “우리나라 경찰기관 개선론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상원, “한국의 경찰위원회 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재15권 제 5호. 한국경찰학회 (2013)
유연경.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원중. “경찰위원회의 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59집. 학국토지공법학회 (2012)
윤영군, “광역자치경찰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 9판. 박영사 .(2012)
신유리,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