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행정학과 경찰행정론 기말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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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정책집행의 중요성
2. 경찰정책집행 평가기준 및 집행전략
3.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
4. 경찰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5. 경찰의 이념과 정신
6. 정책평가
7.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8. BSC를 활용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시스템을 설계하시오
9.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AHP분석
10. 경찰과 법치행정
11. 법의 일반원칙
12. 한국경찰조직 구조
13. 경찰의 혁신방안
14. 경찰권 발동 근거와 조리상 한계
15. 관료제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6. 품의제와 품의제를 통한 정책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7. 경찰인사관리
18.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19. 경찰공무원법

본문내용

1. 경찰정책집행의 중요성
정책집행은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 중 정책집행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중요성에서 첫째,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이유가 되며 정책목표의 달성은 정책집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반드시 집행되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징정책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다. 둘째, 추상적이거나 모순적인 정책이 집행단계에서 구체화되기도 하고, 정책이 집행단계에서 수정 및 보완되기도 한다. 셋째, 정책집행은 정부의 활동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다. 분배정책의 경우 수혜집단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이고, 규제정책의 경우 피규제자의 행동이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단계이다. 그 외에도 경찰직무의 위험성, 돌발성, 시급성과 경찰업무수단의 강제성, 권력성, 직접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안 업무외 조장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위해 경찰정책집행이 중요하다.

<중 략>

2. 경찰정책집행 평가기준 및 집행전략
Rein & Rabinovitz는 정책의도를 실현해야 하고, 관료적인 합리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관료적인 합리성은 도덕적 정당성, 공정성, 지적 합리성 등이 있다. 그리고 집행관련집단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Frankiln & Repley는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책을 순응해야 하고, 정책집행의 원만성, 바람직한 결과의 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kamura & smallwood는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수익자 대응성, 체제유지도를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로서 목표의 명확성이 중요하고, 행정관료가 선호하는 고전적 기준으로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