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을 위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Ⅲ.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
1.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제도
2. 청원경찰법의 청원경찰제도

Ⅳ. 국가중요시설 경비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규정의 실효성 부족
2. 교육훈련
3. 통합적 지휘체계 부족

Ⅴ. 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방안
1. 법규보완 및 보안인증
2. 교육시스템 개선
3.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Ⅵ.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중요시설은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항만, 발전소와 같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은 특수경비제도를 비롯한 전문적 경비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국가중요시설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성과는 달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시스템이나 특수경비업무는 제도, 교육·훈련, 운영체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와 경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향상된 보안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 및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경비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특수경비업’의 경비업무영역으로 설명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을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위해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국력에 중대한 피해 상황으로 작용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 평상시 및 비상사태 시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된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원자력발전소..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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