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구속력의 근거

소개글

"계약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1)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2) 계약의 구속력의 범위

2. 계약의 구속력의 논의전개
1) 대륙법의 법률행위론에 의한 논의전개
2)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

3. 우리나라의 계약의 구속력과 그 완화에 관한 논의
1)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
2) 대륙법의 표시주의이론(Erklärungstheorie)에 입각한 입장
3) 영미법의 신뢰이론에 입각한 입장

4.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 관련 소견

본문내용

제1절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27조에서 제535조까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도 명문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구속력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논의를 기초로 할 수 밖에 없다.
계약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이론과 관련하여 종교적 도덕률에서 찾는 입장과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한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 실정법규를 중시하여 이에 입각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 계약 당사자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속자체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신뢰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약 구속력의 근거를 외형적 방식의 준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고대법의 입장에서부터 기독교적 도덕률에 입각한 구속력의 인정, 이후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계약의 구속을 의욕하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이후 실증주의사상에 근거한 실정법 규범에서 구속력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입장을 비롯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실정법 규범 양자를 구속력의 근거로 보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계약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철학적 시대적 흐름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