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의 의의와 자연법론이 법 발달에 미친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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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연법의 역사 및 의의
1.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2. 중세 시대의 자연법
3. 근세의 자연법
4. 근대 계몽주의 자연법
5. 자연법과 법 실증주의
6. 자연법론의 의의

II. 자연법론이 법 발달에 미친 영향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그리스의 초기 사회는 철저하게 자연법칙과 자연법을 동일시하였다.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15세기에 왕정 부족 국가로 신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도덕 관습을 중시하였다. 이후 폴리스 건설 후 실정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자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후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와의 전쟁 승리 후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적인 축이 되었다. 전쟁 후 이방인들이 많이 그리스에 편입되어 일체감, 도덕 윤리가 중시되었던 폴리스에서와 다르게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전통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한 사고로 인간과 사회에서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인들의 사고인 신의 의지인 보편성을 부정하고 개인주의, 상대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소피스트들에 맞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 선과 객관적 법, 보편적 진리를 강조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필요성, 시민의 의무, 법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이성을 통해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의 보편 타당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가 있어야 하고 그 국가에 의해 실정법이 제정된다고 보았다. 위 세 철학자의 영향을 받을 철학이 스토아철학이다. 스토아철학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가 필로포네스 전쟁을 통해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고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폴리스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어 개인생활에 몰두하며 생겨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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