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현실

안성민김완선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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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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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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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류자격
1. 단기취업(모델 등)
2. 교수
3.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활동
4. 비전문취업
5. 선원취업
6.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노동권 관련 제도
• 최저임금
• 임금은 제 3인에게 지불할 수 없다
• 임금 지급되지 않은 경우 요구할 수 있다
• 사생활 침해, 폭행 금지
•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소지
•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

• 고용허가제 -20시간 이상의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출입만기보험, 임금 체불보증보험에 가입

• 사업자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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