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서비스 대상인 특정한 집단(분야별) 가운데 실제사례 집단(분야)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

소개글

"산업복지의 서비스 대상인 특정한 집단(분야별) 가운데 실제사례 집단(분야)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개
2. 고용허가제의 도입과정과 기본원칙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초기 외국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던 시기부터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변화시켜 왔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언75.8%, 폭행14.9%, 여성들의 경우에는 30.8%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 탄원을 한다하더라도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사업주가 ‘슈퍼 갑’인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예비 다문화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1980년대 경제 성장과 산업전환으로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근로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최홍엽(2008).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손윤석(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9권0호
이학춘, 고준기(2013).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쟁점 및 향후 법적 과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