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에 근로자로 온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자료를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20년 3월 자료와 2019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현황에 대한 년도별 추이와 나라별 입국현황, 불법체류자 현황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정책과 지자체별 정책, 민간단체의 노동정책부분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년도별 자료들이 표로서 첨부되어 있어서 활용하기에 좋을듯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1)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
1) 고용 허가제
2) 노동정책 지원 사업 제도
3) 정부 부처 지원 정책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4.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과 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1)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
2)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들
3) 앞으로의 노동정책 전망과 제언
5. 나오는 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00여년전 해외 근로자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나가게 된 이후 여러사정을 거쳐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은 이제 주변 16개국으로부터 근로자를 받는 유입국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여건과 환경을 보면 이러한 이주근로자들의 유입이 점점 더 확대 되어갈 전망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우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체류현황과 근로자의 현황, 그리고 근로형태, 이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난 후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1.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20년 3월 체류외국인은 2,203,209명으로 전월 2,271,372명보다 3.0%(68,163명) 감소하였으나 2016년 12월 기준 2,049,441명 보다는 15만명 이상 증가한 상태이다. 이 숫자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임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1,264,68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는 464,413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75,110명이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 44.4%(978,096명), 베트남 10.0%(219,784명), 태국 8.7%(191,852명), 미국 6.6%(145,949명), 우즈베키스탄 3.3%(73,706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등록자(1,264,686명)는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767,529명(60.7%)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27,242명(18.0%), 충청권 134,965명(10.7%), 호남권 91,384명(7.2%)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20년 3월 출입국 동향”,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2019년 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2020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노사인권연구소, 2014
‘등록 외국인 국적별, 지역별 현황’, 통계청, 2020자료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통계청, 2018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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