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비정규직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본론
1) 비정규직 보호법 영향에 관한 평가 및 이전 연구
2) 연구결과

3. 결론
1) 정책적인 제언
2) 종합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보호법을 차별 시정한 효과에 대한 연구목적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전략이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고용조정이 어려운 연공급 기반의 경직된 노동시장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에서의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비용 절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은 악화 됐고,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 혜택이나 기업의 부가급여, 훈련이나 교육 기회와 같은 처우가 나빠지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임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노동자의 지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차별이 사용자가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이나 사회보장 격차에 변화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업 단위에서 차별시정 효과에 관해 조사한다.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바탕으로 기간제 및 시간제 고용을 포함해 직접 고용이나 파견 및 용역 근로자를 포함한 간접 고용 근로자를 구분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7월 1일 적용 이후로 변화하면서 2009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민간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2009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법의 적용을 받아 비교집단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년도에 따라 법의 실질적인 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참고 자료

고혜진(Ko Hyejin).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 시정 효과." 한국사회정책 25.4 (2018): 125-161.
http://www.riss.kr/link?id=A10604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