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중간보고서 과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 시장
2) 직접고용 비정규직
3) 간접고용 비정규직
4) 불법파견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비정규직 보호제도
1)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보호제도
1) 정책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국내 기업들이 대량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구조조정이 상시 진행되며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증가되면서 고용형태를 뜻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특정지어져 정규직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형태가 매우 다양해 정의가 어렵고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도 많지 않다. 또한, 비정규직 노사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정규직 노사관계와는 구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보다는 비용절감 및 고용조정 용이의 이유로 비정규직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조결성 시 도급 계약 해지하면 된다는 이유로 노사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다운사이징이나 아웃소싱 등 경영전략들이 변화하면서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등 늘어가는 비정규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 시장
비정규직은 그 형태가 다양해서 개념 및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부와 노동계의 취약근로자에 대한 입장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로는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단시간, 비전형 근로자만을 현재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임시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중에서 부가 조사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하였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정규직의 시장의 경우 2020년 8월 기준 742.6만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60대 이상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계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1%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 (2020)
고용관계론, 이영면 편저 (2021)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조동문 (2020)
비정규직 문제개선을 위한 고용사회정책적 방안 연구, 최식현, 김을식, 김정훈, 박정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