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 스토킹범죄의 예방책탐색 관련된 문헌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예방책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예방책 제안, 자신의 의견과 논의 포함

소개글

범죄심리학
스토킹범죄의 예방책탐색 관련된 문헌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예방책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예방책 제안 + 자신의 의견과 논의 포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스토킹 피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움직임
3) 현행법상 스토킹범죄 처벌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편지·이메일·전화·메시지·선물·미행·감시·직장과 자택 침입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스토커는 대부분 ‘상대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 ‘언젠가는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망상을 가시고 있으며 대부분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 납치, 살인 등 중범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는 2013년 312건에서 2016년 557건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 438건 잠깐 주춤하였다가 2019년 583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방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9세 미만에서 35세 미만 연령의 피해자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해자는 97%가 남성이라고 응답했으며 피해 유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함,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있음, 전화, 편지, 컴퓨터통신(SNS 포함)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의 3가지 항목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스토킹이라는 새로운 스토킹 범죄 유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수법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재 예방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스토킹을 벌이는 가해자의 심리는 2007년 이건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는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잡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이건호(2007),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71(3), 1,471-1,498p,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청(2016),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스토킹,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34369&cid=43667&categoryId=43667.
‘스토킹’이 아니라 ‘대시’라구요?...‘구애’탈을 쓴 강력범죄, 이랑, KBS, 2016년 2월 14일.
[스토킹처벌①]“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까지, 홍수영, 천지일보, 2022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