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제정의 한계와 개정의 한계 레포트

소개글

헌법
주제 : 헌법 제정의 한계와 개정의 한계' 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기말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1) 헌법의 성립과 제정
(2)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
(3) 헌법의 개정
(4) 헌법 개정의 한계
(5) 결단주의 헌법관의 기본권 - 자연권설
(6) 법 실증주의 헌법관의 기본권 – 실정권설
(7) 통합과정론 헌법관의 기본권 – 통합 가치설
(8) 기본권의 주체 문제 – 외국인의 주체성 문제
(9) 헤벌레의 기본권 이론
(10)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11)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1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3)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1) 헌법의 성립과 제정

헌법의 성립은 정치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헌법의 탄생을 말한다. 헌법의 제정은 헌법학적 현상으로 조직 사회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그 기본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법 창조의 행위’이다. 반드시 헌법의 성립이 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제정이란, 사회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 법적인 기본 질서를 마련하는 법 창조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주권과 헌법 제정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 이 둘은 거의 유사하다. 흠정 헌법 때는 입헌군주제였기 때문에 주권자와 헌법제정권력자는 왕이었고 민정 헌법, 즉 현재에는 국민이다. 하지만 이 중간의 국민 협약 헌법 때 주권자는 왕이었고 헌법제정권력자는 왕을 포함하여 귀족들과 부르주아 등 여러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권과 헌법 제정 권력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정 권력의 정당성을 말한 학자는 3명이 있다. 일단 장 자크 루소(J.J Rousseau)는 국민 주권 이론을 최초로 주창했다. 루소는 프랑스 절대 왕정 시대 사람이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총의는 존귀하여 절대로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도 없으며 나누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주권 이론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비판받는다. 단지 당시 군주(교회 세력)에 대항하려는 방편으로 국민주권이론을 주창했다. 루소가 발언한 총의(總意), 즉 국민 전체의 뜻은 너무도 존귀하고 고귀하므로 절대로 대표될 수 없고 양도 될 수도 없으며 불가분하다는 주장이 직접민주주의에서 성립되었다. 이를 불가대표, 불가양도, 불가분이라고 한다. 루소의 주장에서 정당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한계는 없다. 그리고 대의제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