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리노트

목차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역사
3. 헌법의 개정
4. 권력분립
5. 정부형태론
6. 헌법재판
7. 기본권의 이해

본문내용

1. 헌법의 의의
헌법 : 憲 법헌 法 법법
법 중에 법이다.
대한민국의 큰 틀을 만드는 법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기본 틀을 만든다. (설계도)

헌법의 유래
cnstituere - 틀을 만들다, 기초를 다루다(라틴어)
verfassung (독일어)

일제강점기 때 강제적으로 적용
일본 ≒ 독일 - 국민성이 비슷
해방 후 제도는 미국을 따름

대한민국
근대 입헌주의 헌법 반영
1948년 제정 - 80~85% made in germany
10% made in usa
5~10% made in korea

1.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근원.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자유의 대헌장), 초기형태의 헌법
-인류 최초로 자유를 보장
-일부 특권 귀족들의 자유과 특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음.(존 왕시기)
-헌법의 시초로 봄 → 자유와 권리를 약속해준 최초의 문서
-귀족들의 권리가 점차 커짐 - 국왕의 권리↓
-귀족의 수 多 -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주체가 많아짐

산업혁명 - 경제적↑, 시민계급 등장, 시민세력↑
계몽주의 철학 - 경제적↑, 시민세력↑, 정신적 무장
종교개혁(1517) - 교회의 권위에 도전

1789.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 입헌주의 헌법 등장
- 모든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 군주의 절대권력 제한

서양 - ‘나’ 중심. 나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해달라. <개인주의, 자유주의>
동양 - ‘우리’중심
미국의 선조 - 유럽의 구체제를 뒤집어 없고 싶었던 사람들

미국으로 이주
미국의 사상적 철학 - 유럽의 철학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근대 입헌주의 헌법
1. 국민 주권론 - 국가권력의 주인은 시민에게 있다. (↔ 군주주권)
2. 기본권 보장 -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법치주의 - 법에 따라서 국가가 행해야 한다.(↔인치주의)
4. 권력분립 - 국가권력을 다른 권력기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성문 헌법주의 - 문서화 되어야 한다.(↔불문헌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