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Equilibrium’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이 서로 균형을 맞춘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의 다양한 현상과 용어에서도 ‘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매우 중요한 인자로 사용된다. 다양한 용어 중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은 다양한 경제 상황 중 경쟁적 시장에서 초과 공급량이 존재할 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초과 수요량이 존재할 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모두 없는 상태 및 시장 공급과 더불어 시장 수요량이 같은 상태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는다. 즉,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태를 시장이 균형 상태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이러한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칭한다.
이러한 ‘균형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쟁시장 구조에서 ‘수요-공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량과 수요계획, 공급량과 공급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요량과 수요계획은 ‘A’ 상품의 가격이 각기 다를 경우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또한 달라진다. 이에 주어진 가격 내에서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며,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가격과 수량 간 관계를 정리한 것이 수요표 또는 수요계획(Demand schdule)이라 한다. 경제학 용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는 경제학의 시조격인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이 도입한 개념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Other things being equal)’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다.

참고 자료

송준혁,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