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먼저 시장경제를 설명할 때,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수히 많아 어느 누구도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인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한 형태의 완전경쟁시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수요곡선, 공급곡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요-공급곡선은 가로축을 거래량, 세로축을 가격으로 하는 좌표평면에 그려지는 곡선으로 수요곡선은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나타내며 공급곡선은 어떤 재화에 대한 생산자의 판매의사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한편, 대부분의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를 덜 소비하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하려는 성향이 있다. 한편 공급자는 대부분의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향은 <그림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생활 속의 경제 교재 pp. 22-4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