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계속된 과열 속에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과열은 심각하고, 투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 과열 지역에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투기가 과열된 지구나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곳에 적용하는 것이고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 만약 불안한 지역이 있다면 그곳도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 더하여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이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주택의 등록을 유도 및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외에 투기적 주택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이렇게 이 법안이 만약 시행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경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경제적인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문항을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자.

참고 자료

생활 속의 경제. 이충기, 이남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법무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간조선,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김원중, 2020년 8월
매일경제, 집주인에게 많이 올려 주겠다고 한 임대료, 5%내로 낮출 수 있다(종합), 2020년 7월
조선일보,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 정치적으로 매력적", 정순우, 202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