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과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실태
2. 한국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3.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 근로권 및 강제근로와 임금 차별
3) 인권 및 문화적 차별
4.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사업장 이동의 제한 및 근로계약조건의 완화
2)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실태를 보면 많은 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현장 밖에서도 ‘불법체류 노동자’ 또는 ‘우리의 일감을 빼앗은 자’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림을 피해 한국에 일하러 온 하류계층의 사람들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사태들을 보면 이들을 난민이나 노예로 인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차별은 이미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는 2007년 외국 인력에 대한 수급제도가 고용허가제도로 단일화 된 이후에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겪는 차별은 합법적 이주노동자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반인권적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도 법이나 공권력의 보호에 호소할 수가 없으며, 단속과 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의 자유 또한 제한당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환경, 임금체불, 폭언과 폭행, 저임금, 장시간 노동,차별대우, 산재 등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횟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불법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자의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권금상 외, 2017)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노동 영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거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발전과 미시적으로는 각 국가의 경제 산업 발전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다 같이 국가 발전과 함께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법제도와 고용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법적보호 조치를 더 강화하는 등의 합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권금상 외 9인(2017). 10가지 접근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p.239-240.
김종세(2015).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한양법 학 제26권 제4호. p.140.
김태환(2010).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p.19.
김형민(2010).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차별 사례와 해소 방안. 창원고용지원센터. p.6
김호주(201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변성권(201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의 법·제도와 현실.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법무부(2018).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체류 외국인 현황.
장인봉(2007).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정책의 개선방안: 독일의 외국인력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4권 제1호. p.100.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157
통계청(2018).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하갑래(2011).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22권. p.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