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사례,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장애인,성적 소수자,탈북자

목차

1. 한국 사회에서 아래 계층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외국인 노동자
② 다문화 가정
③ 장애인
④ 성적 소수자
⑤ 탈북자

2.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과세를 늘리는 정책에 찬성하는가? (다른 부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가, 아니면 적절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아래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간략히 적어보자.
① 이주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가?
② 이주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가?
③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④ 만약 당신이 성적 소수자이고,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이를 알게된 누군가에 의해 아웃팅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4. 한국의 여러 인권 문제 중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개선된 것들은 무엇인가? 반대로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5.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좀 더 조사해 보자.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에서 아래 계층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했다. '3D직업' 기피현상과 인력난, 통신·교통의 발달에 따른 국가 간의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지며 본격적으로 1990년대에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이 외국인 근로자 급증의 배경이다. ‘산업 연수제도’는 ‘구직 연수생’과 ‘산업연수생’으로 나눠진다. 구직 연수생은 일반적으로 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산업연수생은 배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비숙련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한다는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에 포함시키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비숙련외국인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표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일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노동과 관계된 법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편법 활용하거나 사업자 이탈, 임금 체불 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내취업이 불가능하고, 출국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그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크다.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소지를 높이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점들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14%가 기숙사 사용 명목과 같은 부당한 부문에서 임금을 떼인 적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7%가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88.9%는 사업주 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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