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목차

1. 서론_ ‘도구적’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2. 본론_‘민주적’ 거버넌스의 사례
3. 결론_후속 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성격과 유형을 알아보고, 진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용어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번역된다. 최근에는 행정 영역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이다. 구체적으로 그 용례를 살펴보자면, 국가가 행정 영역에서 특정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할 때,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국정 관리 체계 전반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체, 즉 회사에 소속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 거버넌스나 조직의 정보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 통제하는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으로 세밀한 항목별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알아볼 때에도, 이러한 국정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인 거버넌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사회문제 해결의 창의성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이를 통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선언하는 정치적인 의지 표명과 이를 실제 국정 운영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가 시민사회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이용의 대상 또는 활용 도구로 여기는 ‘도구적’ 거버넌스의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도구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를 정부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소극적 형태의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발생해야만 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방해한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긍정적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 편습하는 도구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역할과 위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주성수. (2008).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vol.6, no.1, pp. 5-33 (29 pages)
[지식백과] 거버넌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