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다문화 정책 학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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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각 부처 정책의 유사 중복지원,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 지역과 서비스에 따른 큰 격차, 많은 일회성 이벤트로 예산 낭비, 도농간의 지원격차가 큼, 대도시에 지원 센터가 몰려 비효율적인 운행 등을 지적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 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외국인과 외국인이 이루어진 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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