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국정과정에서 NGO의 바람직한 활동과 참여의 방향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20.02.0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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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 사례]
NGO의 다양한 국정운영의 참여활동 중의 하나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활동을 들 수 있다. 270여 개 시민, 사회단체의 1천여 명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지난 13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시상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과제 내용]
한국의 NGO들의 국정과정에의 참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거버넌스 지향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정과정에서 NGO의 바람직한 활동과 참여의 방향은 무엇인가?
*참고사항
-최근 NGO의 국정참여 사례와 관련된 기사들을 참고하여 NGO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리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NGO 단체들의 국정운영 참여 현황
2. 국정 참여에 있어서 NGO가 나아갈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의 행정 환경은 자고로 거버넌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단순히 정부(행정부, 집행부)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기업,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로 변화, 발전한 시대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존재감을 주목할 만한 것은 NGO이다.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기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기업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떠한 무역 정책이나 수출 정책을 펼칠 때 이것은 실제로 무역과 수출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의 협력 없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과거부터 꾸준히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그런데 NGO는 비교적 최근 들어 등장한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NGO들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성동저널, 2018.12.31. 홍익표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한국경제, 박종필, 2017.10.23. ‘병풍 국감’ 기관장 41명 질문 한 번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