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범죄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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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인권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2.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3.
1세대 인권 : 자유권
2세대 인권 : 사회권
3세대 인권 : 집단적 권리

4. 대헌장 : 서양의 인권 역사에서 최초로 권리를 문서상에 기록한 것
제 39조 자유인은 동료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짐은 이에 뜻일 두지 아니하며 이를 명하지도 아니한다.

5. 권리청원 : “누구도 의회의 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과세를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6. 권리장전 : 국왕은 왕권에 의해 의회의 동의없이 법의 호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사용하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국제인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 : 사회권, 생존권 (제 2세대 인권)
시민,정지척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자유권(제 1세대 인권)

8. 국제형사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르게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 (로마회의에서 개최확정)

9. 파리코뮌 : 근대 인권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된 대표적인 사회주의 활동

10. 바이마르 헌법 : 현대인권이 만들어진 때
1)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2) 참정권의 강화로 여성과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
3)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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