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영화 베테탕과 함정수사의 정의 및 적법성 적법, 위법성 문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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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개봉 2015. 8. 5 감독 류승완 분야 액션
출연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등 등급 15세 이상 관람 가

본 자료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함정수사란 무엇이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영화 <베테랑>과 실제 판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함정수사의 정의
‘경찰의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나 수사협력자가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서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있을 法한 이야기이다.

합법적인 함정수사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마취 크림 등과 같은 성 보조 제품을 파는 과정에서 향정신정성의약품 관리법에 저촉되는 약물을 모르고 팔다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며 그때 이후로 졸지에 마약사범이 돼 당국의 감시를 받다가 수개월 전 함정수사에 걸려 곤혹을 치렀다.
그에 따르면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접근한 한 여성이 남편과의 부부관계 때문에 약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약을 구해 줬다. 그로부터 달포 즈음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 일로 김씨는 신경이 쓰여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괴로운 속내를 털어놨다. 또 김씨는 “절대 돈을 벌려고 약을 구해 준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을 아무리 해 봤자 애초 전과자라는 이유로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변호사조차 이럴 경우엔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한 사례이다.

경찰의 위법 함정수사 사례
“철없던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전과를 남기게 됐다. 그런데 얼마 전 취객이 길가에 누워 있기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갑이 그의 옆에 떨어져 있었다. 그 지갑을 주워 펼쳐보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형사 두 명이 현행범으로 나를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절도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참고 자료

경찰 실적위주 함정수사 피해자 양산, 헤이맨 뉴스, 시사포커스 2008.08.05
영화 베테랑을 통하여 알아보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고시계 제65권 제7호.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