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판례에 대한 대상판결 쟁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

소개글

주제 : 대법원 2019

목차

1. [2016두865 판결]
1)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2)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2. [2016두865 판결]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2016두865 판결]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우리나라는 독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다양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툰 사건으로, 해당 조약과 법인세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해당 조세조약의 경우, 제1조에서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를 통해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소득의 귀속대상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해당 사건에서 대상 기업은 해외 유한회사이고, 국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100% 취득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거주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해외 유한회사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