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소개글

세법
주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과제설명: 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각 1건 씩을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하시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I. 대법원 판례 이전의 1심 또는 2심 판례의 판결 요지
II. 1심 또는 2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 요약
III. 1심, 2심, 3심(대법원 판단)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의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 분석
2.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아래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하며 뒤이어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와 관련한 판례 또한 분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 분석

1) 1심/2심 판결 요지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중 하나로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기업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이때 사건에서는 과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가 과연 그 배당소득에 대해 의제되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원심에서는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세정일보, [판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해 소득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나?, 2021.10.25.
김완석,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1권 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