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사 의무][이사 인정요건][이사 감사][이사 지위][이사 책임][감사]이사의 의무, 이사의 인정요건, 이사의 감사, 이사의 지위, 이사의 책임 분석(이사, 이사 의무)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의무
1. 겸업금지의무
2. 자기거래금지

Ⅲ. 이사의 인정요건
1. 서설
2. 지배력을 보유할 것
1) 판결의 입장
2) 지배력의 보유방법
3. 경제적 우월적 지위의 남용
4. 지배의 기준
5. 계속적인 영향력행사
1) 판결의 입장
2) 영향력행사의 형태
3) 이사․사용인에 대한 영향력행사
4) 영향력의 내용 및 범위
5) 영향력행사의 계속성
6) 영향력행사의 적극성
7) 영향력행사의 구속력
8) 의결권행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
6. 입증책임의 문제

Ⅳ. 이사의 감사

Ⅴ. 이사의 지위
1. 사실상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
2. 사실상 이사의 임무해태행위

Ⅵ. 이사의 책임

Ⅶ. 결론

본문내용

평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의 문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평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대상이며,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평이사가 이에 대한 감시의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사안에서 A금고의 대표이사가 추진한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업무집행이 평이사 감시의무의 대상이며,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평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사보수의 결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88조),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대상으로서 평이사의 감시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사안에서 보수규정에 반하는 보수지급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본다. 보수규정은 보수에 관한 업무집행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법이나 정관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고, 문제된 보수규정의 취지는 비상임이사는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보수지급은 회사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으로 인하여 A금고는 3년간 2억1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렇다면 위 보수지급은 위법성을 가진다. 위 사안에서 평이사들은 총주주의 동의에 따른 보수지급임을 이유로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주총회의 동의에 따른 업무집행행위의 효력 문제로서 이하에서 후술한다.
다음으로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의 문제를 살펴보면, 위법한 보수결정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관한 주의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력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이다. 위 사안에서 을과 병은 문제된 보수결정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수지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의에 따르는 주의력은 문제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김태진(2010)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김재범(2011) / 이사 감시의무 감독의무의 범위와 이행,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상로(2009) /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나(2010) /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진세(2009) /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수정(2011)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