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시설

목차

1. 보육시설의 유형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2) 보육 운영시간에 따른 분류
3) 보육대상에 따른 분류

2. 보육제도 정책현황
1) 최근 보육정책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보육시설의 유형
☞보육시설은 설립주체, 보육대상의 특성, 보육장소 및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①국, 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이상 보육하는 시설
·상시 영, 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함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 군,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배치기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함

은행동 국, 공립 보육시설(신축)¶
세종시 첫마을 국, 공립 보육시설(신축)¶

②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영, 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함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배치기준은 지역보육 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함

③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한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보육정원의 3/1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업이 주거지역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상시 영, 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