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시장 실패
1.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정보의 불완전성
5) 소득분배의 불균등
6) 규모의 경제
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 시장 실패의 대책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정보의 불완전성
5) 소득분배의 불균등
6) 규모의 경제
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Ⅲ. 정부 실패
1. 정부 실패의 원인
1)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2)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3) 정치과정에 의한 정부의 실패
4) 기타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2.정부실패의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 즉, 어떠한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하는가와 생산된 재화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소비되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 자본주의 혼합경제의 제도적 장치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이렇게 2가지이다.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척도로 하여 제각기 효용 및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민간 주체들의 분권화된 이기적 경제행위는 곧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후생이 극대화 된다. 그러나 가격을 신호로 한 민간 주체들의 분권화된 경제행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항상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는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제주체인 정부가 시장실패의 치유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분배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후생 극대화 도모한다. 하지만 또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다시 정부의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된다.

Ⅱ. 시장 실패
1.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 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

1) 불완전 경쟁
시장이 경쟁시장이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이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