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성공사례 및 실패(낭비)사례에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실패한 예산집행 (낭비)사례 가든파이브
3. 가든파이브 사업에 대한 나의 고찰 및 의견
4. 성공한 예산집행 사례 서울시 따릉이자전거
5. 서울시 따릉이자전거 사업에 대한 고찰 및 의견

본문내용

1.서론
우선 예산은 정부가 일정기간 자금을 지출하고 동원하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당면한 긴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원을 동원하고 지출하는 계획으로 말하자면, 예산은 정책을 자금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또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를 대한민국의 예산이라 배웠다. 예산은 돈을 가지고 나라나 단체가 각종 사업을 벌이거나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결과이다. 이러한 예산이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실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실패한 예산집행 (낭비)사례 가든파이브,
- 사업목적 잃어버린 채 좌초위기.
- 1조 3천억 빚내서 지어놓고 문도 못 연채 하루 이자만 1억넘어.
가든파이브는 1990년대 말 서울시에서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동남권 지역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지 문정지구’는 대규모 유통단지로의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계획지구였다. 그러나 2003년 전 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체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단지에 청계천 상권의 대체상가 개념의 ‘이주단지’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동남권유통단지 계획에는 기존의 유통단지 위주 계획에 이주 상가 개념이 추가되어 현재는 물류단지, 이주단지, 활성화단지의 3가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며, 이들 중 2008년에 완공된 이주단지가 ‘가든파이브(Garden 5)’ 에 해당된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청계천 상인의 이주 - 2002년 11월에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