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시장실패요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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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실패 요인들의 사례와 정부대안
1) 불완전경쟁의 사례와 정부대안
2) 정보의 불안정성의 사례와 정부대안
3) 공공재의 사례와 정부대안
4) 부효과의 사례와 정부대안

2. 출처

본문내용

1. 불완전 경쟁의 사례와 정부 대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기업 규제 강화로 친족분리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4월 친족 독립경영 규율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에만 4개집단 6개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호반건설, 카카오, 넷마블, OCI, KCC 등 5개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해 모두 인정됐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벌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때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경영이 취소되며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는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독립경영 규율이 강화된 이후에도 친족분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법 집행강화, 규제대상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친족 기업의 분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건설경제신문(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2141438214460307)
뉴스1(http://news1.kr/articles/?3438589)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04_0000326703&cID=10401&pID=10400)
천지일보(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