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정책의 흐름과 가치에 대한 재고

소개글

"자율화정책의 흐름과 가치에 대한 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주요 흐름
2. 자율화 정책 흐름의 가치와 위험성 재고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지속적인 흐름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자율권을 중앙정부에게서 단위학교와 교사에게로 이양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주요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의 가치와 위험성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주요 흐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도 교육과정 지침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소경희,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과 석사학위논문.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 개발 방향 연구, 교육부, 2018.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른 학교 자율성 변화 및 성취도 제고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