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 최초 등록일
- 2020.07.14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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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의제 민주주의와 제도권 정치의 특징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사실이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시민은 주로 선거와 같은 제도적 수단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에 임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참여는 간접적이고 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에 의해 선택된 정당과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여론에 어느 정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의회 안에서의 정치는 선출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작동하며, 상대적으로 시민이 선출된 정치인들을 견제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인 시민들은 시위, 청원의 비관습적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지만 이 역시 한계를 가진다. 아렌트는 ‘무엇을 향한 권력’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알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것을 하게 만드는 힘으로 ‘무엇에 대한 권력’을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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