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정치의 장점과 단점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0.07.1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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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익집단은 정부의 밖에서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이다. 이익집단은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당과는 달리 권력 그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집단이 경쟁하며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인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들은 크게 이익보호 집단과 공익촉진 집단으로 나뉜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직간접적 방식으로 정부에 접근하여 자신의 목표 추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를 움직인다. 하지만 이익집단 정치에는 문제점들이 많다. 먼저 이익집단 사이에도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다원주의는 종종 정부를 중립적인 심판적 존재로 착각하는데,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집단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며 때로는 이익집단의 형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정치학자 올슨은 그의 저서에서 다원주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널리 분산된 이익을 가진 사람들은 조직되기 어렵기에 더 잘 조직된 이익집단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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