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치사회학 기말고사대비 내용정리

소개글

"고려대학교 정치사회학 기말고사대비 내용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05.10>
공민성 : 정치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 공적 시민으로서의 공민이 공공성의 주체로서 추구하는 민주적 수준
공익성 : 경제적 차원의 공공성. 물적 자원의 공유성
공개성 : 소통적 차원의 공공성. 행위의 개방성.

공공성의 주체 : 국가/시장/시민사회
- 국가: 국가 운영을 얼마나 공공적으로 운영하는가
- 시장 : 노동과 화폐를 매개로 형성된 질서
- 시민사회 : 공적 담론의 생산과 소통

① 공민성
: 보호민주주의 => 국가영역에 제한된 민주주의를 강조
: 계발민주주의 => 국가, 시장, 시미낫회의 집단과 제도에 적용되는 공민적 요소
=> 보호민주주의에 비해 계발민주주의가 범위가 넓기에, 보다 진화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음. 민주주의의 심화는 국민성의 심화라고도 볼 수 있다.

cf) 공민성의 단계
1step. 전체적 공민성 : 전체군주정의 형태. 절대왕조, 일당독재
2step. 대의적 공민성: 대의민주주의의 형태. 형식적 표방에 그치고 독재와 권위주의 현실화
3step. 참여적 공민성. 생활공공성의 시대에 조응.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대의적 제도와 극단적 시장 경재엥 따른 왜소화된 삶이 주체화된다는 단점
4step. 숙의적 공민성 : 참여적 공민성의 질적 진화. 생활공간을 자기실현의 공적 질서로 재구성

② 공익성

1step. 시혜적 공익성: 온정주의, 박애주의적 배분. 지속적이지 않고 임의적, 책임성 결여
2step. 잔여적 공익성 : 국가영역의 자유주의 시장중심 복지체제 배분방식
3step. 기여적 공익성 : 국가영역의 보수주의 생산적 복지체제 배분방식. 어떤 형식으로든 기여한 사람에게 자원 공격 자격 부여
4step. 보편적 공익성 : 국가영역의 사민주의 복지체제 배분방식. 완전고용에 대한 국가의 보증, 보편적 수준의 공익성.

cf. 기역적 공익성 + 목적형 공익성 => 유료도료, 유료 공연장
보편적 공익성 + 실현형 공익성 => 주민참여적 공연예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