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법규명령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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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성질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써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하며, 이러한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일반적. 대외적. 양면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위법효과가 발생한다.

Ⅱ. 종류
1. 수권에 의한 분류 - 일반적.추상적인 위임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직권명령과 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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