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약관

목차

1. 의의
2. 약관의 성립
3. 약관의 본질
4. 약관의 채택과 배제
5.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6. 약관의 무효
7. 약관의 해석
8. 약관의 행정적 규제
9. 약관규제법의 적용제한

본문내용

약규 제1조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의
제2조 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때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2조 2항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3항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2. 약관의 성립
약관은 보통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but.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채택하는 경우 있음 -> 약규 19조의 3

3. 약관의 본질
(1) 법규범설 – 자치법설, 수권설, 관습설
(2) 계약설 多 : 약관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