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공공부문의 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조세비용)

2. 민간부문의 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 부담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 재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인구고령화, 저출산, 가족해체나 가족형태의 변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 증가는 모두 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은 비용(재정)의 문제이다. 재정의 정도에 따라서 정책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정책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우선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제도의 특성상 다양한 재정구조를 지닌다. 보통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크게 보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 외에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등이 속하고, 민간재원으로는 자발적 기여금, 이용자 부담비, 기업복지비용, 비공식부문 재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1. 공공부문의 재원

1) 조세

조세는 국가에서 정부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가 있다.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가 있다. 먼저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는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가 있다.
일반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소득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한 편이고, 특별소비세는 보통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상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세보다 작은 편이다.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다.
일반세와 다르게 목적세는 지출용도가 정해진 세금으로 특별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른 정책분야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 확보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목적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로부터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세금의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상속세 등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로서, 간접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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