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주거용 부동산 분석 보고서

목차

1. 부동산시장 전망
2. 매물 선정 및 입지여건 분석
3. 매물의 물리적 특성 비교
4. 선택 및 이유
5. 5년 후의 선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모두의 관심사이다. 부동산은 주거공간으로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필수재이나 공급이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은 수요의 변화에도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통한 정부개입이 필연적이다.
 국민의 가계총자산 중 부동산은 5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경제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2018년 10월 4일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발간한 은퇴리포트 37호에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한국 등 5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비중이 13.5%로 4개국 평균의 3.3배 수준이었으며, 금융자산 중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기에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부동산 경기호황기에는 가격상승의 완화와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는 등 우리나라는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형성은 부동산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에 일환으로 지난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를 추가하게 되었다. 세율도 0.1～1.2%정도 올랐다. 또한 시가 18억 원 이상 주택에 세율을 0.2～0.7% 인상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가 부동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정책에 대한 결과는 어떠할까? 세율인상과 더불어 대출이율 상승과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태금, 2020, 「부동산정책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Real Estate Policy on Apartment Prices in Korea」, P3-7
최정일 ( Jeong Il Choi ); 이옥동 ( Ok Dong Lee),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및 전세가율의 동향과 전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권정표, 2020,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eference for Housing of Millennial Generation - Focused on the Busan-city -」
오철환, 2019,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상황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
김지현, 2014, 부동산경제의 이해(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