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와 장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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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개념
I-ii. 필요성
I-iii. 목적
I-iv. 범위

II. 본론
II-i. 개요
II-ii. 실태
II-iii.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i. 개념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다.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2007년 11월 22일, 이 사업의 개발,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사업목적 :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개발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사업면적 : 40,900 ㏊(토지 29,100 ㏊/담수호 11,800 ㏊)
·주요공사 : 방조제 33 ㎞, 배수갑문 2개소, 방수제 125 ㎞
·사업기간 : 방조제(1991~2010년)/내부개발(2010~2020년)

I-ii. 필요성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의 식량안보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었고, 농림부의 총괄로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준공일까지 19년간의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단계 목표 사업비만 13조 2천억원이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9KM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을 만큼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시 경부고속철도, 시화호와 함께 정부의 3대 부실국책사업으로 지목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으며 IMF라는 악재가 겹치며 사업비 축소와 사업재조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환경단체 및 민간연구기관등이 공동으로 새만금 개발 백지화를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홍보관 (http://www.isaemangeum.co.kr)
군산시청 (http://www.gunsan.g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새만금 개발사업 (대한토목학회지 제231호, 1999, 대한토목학회)
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의 문제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이시재)
새만금 개발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이철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역할 (제44차 국제학술대회, 2012, 한몽경상학회)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김서용)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1, 김범준)
새만금사업의 환경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김길수)
새만금관광지의 개발컨셉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3, 서진형)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갈등구조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2003, 이승민)
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정준금, 2001, 한국행정연구)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비교 (영산강IV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공청회 발제문. 1998. 최재천)
JTBC 뉴스룸 – 새만금 모래폭풍 관련 기사 (JTBC, 2017)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김홍균, 2004, 한국법학원)
‘새만금호’ 제2 시화호 우려 (한겨레,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