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우수사례지 조사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우수사례지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국내도시재생의 개념
2. 주거환경취약지역에대한도시재생뉴딜사업의실태분석

Ⅲ. 대표적우수사례자료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는 26년간부산에 살면서 많은 도시 재개발 과정과 실태, 개선점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며 문제점뿐만 아니라 부산의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뒤 부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살아야 할 국가, 향후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과제를 진행하려고 한다. 과거,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도시 내 혼잡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난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적 도시재생사업에 의존하여 신도시 개발을 하였고, 기성 시가지의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기계적 사업 추진 및 기업의 횡포, 각 종 부동산의 문제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성장의 정체 및 지속적인 근래 각종 사회 내 딜레마로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의 기로에 서있는 기사를 보았다.이는 곧 추진 중이던 외곽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도달했음을 알 수 있음이며, 국민의 삶이 질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존에 형성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이전부터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기능 도입 및 창출,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였다.그러나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성장시대의 개발 수요에 맞춰 공급된 기반시설의 과잉현상, 부동산 방치로 인한 관리비 증가, 세수 감소, 사회복지지출의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감소 등으로 공공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계획은 아직도 구체적이지 못한 인구성장만을 전제로 삼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자원 및 역량과 요구등의 특성 반영이 미비한 현실이다.

참고 자료

논문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태 분석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부산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국토연구원
국토교통 통계 누리 : 도시장비사업현황
부산 도시 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