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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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2. 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할듯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3. 세입자가 부모… 강남 집 ‘꼼수 갭투자’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4.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 공기관도 최대 35% 인하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5. 6억(아파트 공시가) 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부동산에 '조삼모사 처방'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6. 집값 부채질할 뇌관,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7. 경기도, 법인·외국인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 신문명, 게재일자, 개재면, 요약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본문내용

1) 신문명: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
게재일자: 2020.11.28
게재면: 조선일보 경제 A19면
요약: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상 주택에는 3~10년의 전매 제한 기간도 존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LH에 주택을 팔 경우 주택 매입 가격을 분양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신문기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
택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공공 택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민간 택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
전매 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3)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기존의 공공 택지에만 적용되었던 거주 의무기간을 민간 택지 대상으로도 확대한 것 같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LH에 팔도록 허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