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와 언론 통제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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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식민지적 검열의 시작과 법적제도 구축
1. ‘신문지법’ 의 제정과 개정
2. ‘출판법’의 제정

Ⅲ. 검열제도의 변화와 법제도 본격 시행
1.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천
2. 검열 기준의 체계화, 제국화

Ⅵ.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최근 대한민국 백만 시민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 방송사의 '태블릿 PC보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언론(미디어)이 가지는 수용자에 대한 영향력 및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시된다. 언론이 갖는 '권력'은 통치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언론의 위상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 '권력' 때문에 이를 억압, 이용하고자 하는 지배세력의 감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언론검열, 보도지침, ‘땡전뉴스, 땡노뉴스’ 등은 권력이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어떻게 대중을 조작하고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선전 및 왜곡된 도구로 사용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이 갖춰질수록,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적’ 의사소통을 꾀하려는 정치역학이 작동한다. 국가의 법 안에서 해석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계선을 구축하는 데에 미디어의 ‘검열’이나 ‘정보통제’가 기능하는 것이다. ‘검열’이란 권력이 지배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해 특정담론의 생산 및 유포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검열’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으나, 각 시대마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특히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제국의 정보통제와 미디어를 통한 선전 및 왜곡된 지식담론의 형성은 제국의 식민통치에 있어 정신적, 사상적 측면에서 막강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 식민주의가 침략과 점령의 현실을 은폐하고 미화하는 이데올로기인 이상, ‘검열의 제국’이란 문제설정은 적절하고 동시에 유효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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