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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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사례 설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 부당 해고
- 기륭전자의 불법파견
- 05년 7월 5일 노동조합 결성

정규직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 임금의 보장
- 임금 수준은 숙련도와 근속년수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가능
-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 받음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계약을 수차례 갱신, 반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시근로의 형태

참고 자료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사회복지와 인권, 인갂과복지, 2008
구건서, 비정규직 인사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8
김숚천 ∙ 김미정 외, 부서짂미래, 도서출판 삶이 보이는 창, 2006
노동사회, 이슈와 현장(최은미, 처음의 설렘으로 돌아보는 기륭전
자 비정규투쟁 1000일), 2008
노동사회, 이슈와 현장(최석희, 가정주부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선
봉으로), 2005
싞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권 실현, 2007
김태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에 관핚 연구, 2006
박창용,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2007
박민생,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2007
조성일, 비정규 근로에 대핚 개선방안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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