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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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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21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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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요약글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비정규직과 실태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발생 원인
3. 비정규직 규모
4. 비정규직 이해 관계자

III.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1. 소수자의 분류
2.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1) 식별가능성
2) 차별적 권력
3) 차별적 대우
4) 집단의식

IV. 비정규직과 인권
1. 국제인권조약과 비정규직 인권
2. 소수자인 비정규직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V.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
1. 법 제도 구축 과정과 비정규직 보호법
2.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VI. 나가며: 향후과제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개념은 학자들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규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일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정도로 비정규직을 파악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비정규직의 개념을 규정해 보면, 비정규직이란 ‘유동적 또는 비정기적 고용기간과 근로기간하에 불안정한 근로위치에 처해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1. 소수자의 분류
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다양한 분야 및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결국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소수자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범주 규정의 핵심은 차별적 대우 여부이기 때문에 차별과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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