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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권

이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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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0
최종 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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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배경

Ⅱ.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6, (2008가합118219)
2. 서울고등법원 2011.08.19, (2010나90816)
3. 대법원 2015.02.26, (2011다 78316)

Ⅲ. 사회적 이슈

Ⅳ. 결론(견해)

본문내용

1. 사건개요
→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2000년 중〮후반 발생한 사건

2. 사건배경
① 당시 철도청 (現 한국철도공사)은 부채 1.5조와 더불어 고속철도 건설 및 고속철도 구입비용 2.4조원의 대규모 적자 발생
※ 철도청 해체 → 한국철도공사 설립
② 당시 공기업의 사회적 기조가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철도공사는 부채를 탕감하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참고 자료

없음
이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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